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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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209
의견제출자 이경일 등록일자 2026.04.28
제목 건축물 관리법시행령등개정
내용 소수의 사업관리단에게 특혜를 주는법개정
적극적으로 반대 합니다.다수의 건축사에게 골고루
공정한 경쟁을 하는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