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7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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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평화 | 등록일자 | 2013.06.20 |
| 제목 |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법안 입법예고 반대 | ||
| 내용 |
(개정안) : 구내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 의무화 반대
1. 건축물내의 구내통신설비는 수십 년 동안 관련법령에 따라 전기설계•감리업자가 수행하여 왔으며, 2. 특히 건축물의 구내 통신설비의 대부분이 융•복합 설비에 해당함에도 개정안처럼 정보통신기술사만의 협력을 의무화 할 경우, 이는 전기와 정보통신 업역간의 갈등을 조장 3. 정보통신기술사를 추가 고용할 경우, 가뜩이나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수주량이 급감하고 있는 중•소 설계 및 감리업체에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 의무화 반대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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