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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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645
의견제출자
정용호
등록일자
2026.05.06
제목
건설사업관리자를 감리자 명부와 관계없이 해체공사 감리자로 우선 지정하도록 하는 건축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반대
내용
건설사업관리자를 감리자 명부와 관계없이 해체공사 감리자로 우선 지정하도록 하는 건축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