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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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785
의견제출자 김은진 등록일자 2026.05.09
제목 개악법 반대합니다
내용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 - 501호관련 건축물 해체공사는 공사중에서도 가장 고위험군에 속하는 공사입니다.해체공사 감리자의 의무와 책임이 막중합니다.대형건설사에게 공기단축을 이유로 안전과는 정반대로가는 이법안을 통과시키면 큰 재난으로 이어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