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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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910
의견제출자 윤경상 등록일자 2026.05.09
제목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해체공사 감리의 본질을 흔들고, 건축사의 전문성과 고유 업무영역을 약화시키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므로 강럭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