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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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052
의견제출자 김홍식 등록일자 2026.05.11
제목 건축물 관리법 개정 반대
내용 법은 개정한다고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있는제도 잘활용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