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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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396
의견제출자
박남훈
등록일자
2026.05.13
제목
찬성합니다~
내용
해약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어 법령 해석 상 혼선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찬성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