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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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61
의견제출자 한익용 등록일자 2013.06.24
제목 입법예고안 반대합니다
내용 보통신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600여 설계업체마다 정보통신 기술자 5명을 보유하여 업을 영위하고 있어 보유인력에 대한부담도 되는 상황에서 보유 인력에대한 규제를 줄여주지는 못하면서 기술사를 보유해야하는 또다른 규제을 만들어 업체의 큰 부담을 안기는 입법내용이고 가뜩이나 일감과 매출이 격감하여 직원 월급도 못주는 업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현실감이 전혀 없는 규제안 입니다 기존규제만으로도 차고 넘칩니다 오히려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셔야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