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9427 | ||
|---|---|---|---|
| 의견제출자 | 허시현 | 등록일자 | 2026.05.21 |
| 제목 | 전세버스유가보조금에 따른 특수여객운송사업의 의견 | ||
| 내용 |
국토교통부의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원 확대 정책에 대해 환영합니다.
다만, 동일 여객운송 업종임에도 특수여객운송사업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특수여객운송사업은 장례·의전·환자이송 등 공익적 성격의 운송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으며, 실제 운행 형태와 유류비 부담 구조 또한 전세버스 업계와 유사합니다. 최근 지속적인 유가 상승과 운송원가 증가로 인해 업계의 경영 부담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특수여객업은 이용 수요가 제한적이고 요금 인상에도 한계가 있어 유류비 상승분을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필수 운송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세버스업계에 적용되는 유가보조금 제도를 특수여객운송사업에도 확대 적용하여 업종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운송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여객자동차 운송체계의 균형 발전과 영세 운송사업자의 경영 안정을 위해 특수여객업계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