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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월 청렴연구관 청렴자료 공유
분야
청렴·혁신활동
담당부서
통신전자과
담당자
엄예은
전화번호
032-880-0217 
등록일
2021-08-24
조회
6512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 우리모두 함께해요
안녕하십니까 ? 인천항공교통관제소 항공정보과 청렴연구관 이승주입니다. 6월 주제는 ‘해외우수 청렴사례’입니다.
해외우수 청렴사례

스웨덴의 옴부즈맨 제도 (6월 청렴연구관 이승주 주무관)
청렴국가 스웨덴
국제 투명성 기구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 지수에서 높은점수를 받는 북유럽 국가 중 스웨덴의사례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청렴한 국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동, 사법, 행정, 국방, 환경 등 정부 업무와 관련된 각종 민원과 고충을 처리하는 동시에 감독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옴부즈맨(Ombudsman) 제도가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옴부즈맨 이란?
‘대리인’을 뜻하는 말로, 정부나 의회에서 임명된 관리로서 시민들에 의해 제기된 각종 민원을 수사하고 해결해주는 사람
중앙 지방정부 전체를 감독할 뿐만 아니라 법원, 경찰, 교도소, 군대에 이르기까지 정부 행정업무에 대한 감독권을 광범위하게 행사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맨은 4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 4인의 옴부즈맨이 검사나 경찰관으로 구성된 조사관들과 함께 연 7천여 건이 넘는 민원을 신청 받아 진상을 파악하고, 문제 정도가 큰 사안은 징계요구나 기소를 하는 등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맨 제도
행정기관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은 사람이 옴부즈맨에 민원을 제기하면, 해당 분야의 옴부즈맨이 검사와 경찰 등 10여 명의 조사관들과 함께 민원이 발생한 기관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국민이 신청하여 조사한 경우보다 옴부즈맨이 직권으로 조사한 사건이 정부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발견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옴부즈맨의 권한은 소추권,감찰,직권조사,순회시찰권,조사권,독립기관이 있습니다.
옴부즈맨은 청렴의 근간
옴부즈맨은 권력의 오용과 남용을 통제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스웨덴은 이 제도를 통해 사회에 비리와 부패가 뿌리를 내릴 수 없게 만드는 기초를 다지게 되며, 스웨덴이 복지국가, 청렴국가라는 명성을 들을 수 있는 근간을 다지게 해 준 제도 입니다.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 우리모두 함께해요 안녕하십니까 ? 인천항공교통관제소 항공정보과 청렴연구관 이승주입니다. 6월 주제는 ‘해외우수 청렴사례’입니다. 해외우수 청렴사례

스웨덴의 옴부즈맨 제도 (6월 청렴연구관 이승주 주무관)

청렴국가 스웨덴 국제 투명성 기구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 지수에서 높은점수를 받는 북유럽 국가 중 스웨덴의사례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청렴한 국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동, 사법, 행정, 국방, 환경 등 정부 업무와 관련된 각종 민원과 고충을 처리하는 동시에 감독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옴부즈맨(Ombudsman) 제도가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옴부즈맨 이란? ‘대리인’을 뜻하는 말로, 정부나 의회에서 임명된 관리로서 시민들에 의해 제기된 각종 민원을 수사하고 해결해주는 사람 중앙 지방정부 전체를 감독할 뿐만 아니라 법원, 경찰, 교도소, 군대에 이르기까지 정부 행정업무에 대한 감독권을 광범위하게 행사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맨은 4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 4인의 옴부즈맨이 검사나 경찰관으로 구성된 조사관들과 함께 연 7천여 건이 넘는 민원을 신청 받아 진상을 파악하고, 문제 정도가 큰 사안은 징계요구나 기소를 하는 등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맨 제도 행정기관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은 사람이 옴부즈맨에 민원을 제기하면, 해당 분야의 옴부즈맨이 검사와 경찰 등 10여 명의 조사관들과 함께 민원이 발생한 기관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국민이 신청하여 조사한 경우보다 옴부즈맨이 직권으로 조사한 사건이 정부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발견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옴부즈맨의 권한은 소추권,감찰,직권조사,순회시찰권,조사권,독립기관이 있습니다.

옴부즈맨은 청렴의 근간 옴부즈맨은 권력의 오용과 남용을 통제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스웨덴은 이 제도를 통해 사회에 비리와 부패가 뿌리를 내릴 수 없게 만드는 기초를 다지게 되며, 스웨덴이 복지국가, 청렴국가라는 명성을 들을 수 있는 근간을 다지게 해 준 제도 입니다.


◈ 우리 소의 반부패·청렴 계획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연구관 청렴자료(6월)를 공유합니다.

ㅇ 우리 소 청렴동아리 회원 중 매월 청렴연구관(1인)을 선정, 청렴주제 자체학습(Self-study) 후 청렴자료 게시(메모보고, 메일)를 통해 청렴·동향정보 등을 공유하여 청렴지식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