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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탁금지법 허용사례1
분야
홍보자료실
담당부서
통신전자과
담당자
엄예은
전화번호
032-880-0217 
등록일
2021-09-24
조회
8623
공직자 편
청탁금지법 허용사례 10가지
허용사례 01
업무를 겸한 오찬간담회 시 3만원 내 식사는 허용되나요?
통상적인 업무협의나 회의,. 간담회 에서는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이 인정괼 수 있기 때문에 3만원 까지의 식사는 허용됩니다.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이란?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 목적이 인정 될 경우에는 음식물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5만원 가능
통상적인 업무회의 간담회, 자문회의 등 목적 인정 하고, 인·허가신청인, 지도·단속대상자 입찰 상대방, 고소·고발인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등 목적 인정하지 않는다


공직자 편 청탁금지법 허용사례 10가지 허용사례 01 업무를 겸한 오찬간담회 시  3만원 내 식사는 허용되나요? 통상적인 업무협의나 회의,. 간담회 에서는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이 인정괼 수 있기 때문에 3만원 까지의 식사는 허용됩니다.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이란?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 목적이 인정 될 경우에는 음식물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5만원 가능 통상적인 업무회의 간담회, 자문회의 등 목적 인정 하고, 인·허가신청인, 지도·단속대상자 입찰 상대방, 고소·고발인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등 목적 인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