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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납품업체에게 식사, 골프접대를 받은 공직자?!
분야
홍보자료실
담당부서
통신전자과
담당자
최진명
전화번호
032-880-0214 
등록일
2022-08-01
조회
30798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납품업체에게 식사·골프접대를 받은 공직자?!

금품수수사례 
보도블럭업체 대표이사로부터 80만원 상당의 식사와 골프접대를 받은 도로업무 담당 공직자?! 
공직자 과턔료 3백만원(제8조2항) 
대표이사 과태료 2백만원(제8조5항)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양벌규정에 따라 보도블럭업체(법인) 과태료 3백만원!!! 
#양벌규정? 
위법행위에 대하여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

직무와 관련하며 식사·접대를 제공한 자와 그것을 받은 공직자뿐 아니라 양벌규정(제24조)에 의해 법인까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권익위 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