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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갑질이란 무엇인가? 갑질유형 알아보기
분야
홍보자료실
담당부서
통신전자과
담당자
엄예은
전화번호
032-880-0217 
등록일
2022-06-15
조회
2391
갑질 유형 및 예시 
법령 등 위반 유형 
ㅁ 법령, 규칙, 조례, 내부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유형 
[법령 위반] 기관의 장 또는 소속직원은 인허가, 계약 등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되는 조건이나 기준을 적용하는 등 특정인 또는 특정사업자에게 유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시 
- 건설 산업기본법에 따라 도장공사 하자담보기간은 1년임에도 하자담보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여 
특정 기업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행위 
- 법령에 따라 예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나 특정사업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마련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하고, 
해당기업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하는 행위 
- 발주자가 임의로 법적 근거 없이 가산점 또는 벌점 제도를 포함한 입찰참가 자격을 마련하여 특정기업에게 
유 불리하게 적용하에 하는 행위
갑질 유형 및 예시 
법령 등 위반 유형 
ㅁ 법령, 규칙, 조례, 내부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유형 
[내부규정 부당변경]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내부 규정을 변경하여 특정인 또는 
특정사업자에게 유불리하게 작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며,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예시 
- 계약담당자가 특정사업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내부평가규정을 임으로 변경하여 해당 사업자가 낙찰 받도록 
하는 행위 
- 구매담당자가 특정사업자와 물품구매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임의로 평가기준을 변경하여 계약이 체결되도록 
유도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