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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민간임대정책과

담당자

양희진

예고기간

2024-05-13 ~ 2024-06-2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 - 71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240115_민간임대주택법_시행령,시행규칙_개정방침_본문(2).hwpx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서_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준주택포함).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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