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김은지 예고기간 2024-05-08 ~ 2024-06-1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685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0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2).hwpx 첨부파일3 (개정안)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2).pdf 첨부파일4 (공고문)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5 (공고문)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