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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김보람

예고기간

2024-05-24 ~ 2024-06-1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754호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확인서(1).pdf

첨부파일2

 (개정안)고시_개발부담금_산정시_적용하는_이자율.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_공고문)개발부담금_산정_등에_적용하는_이자율_결정_고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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