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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이명익

예고기간

2024-05-24 ~ 2024-07-0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761 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10).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자동차손해배상_보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자동차손해배상_보장법_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자동차손해배상_보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첨부파일5

 ?자동차손해배상_보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조문별_제개정이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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