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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이은정

예고기간

2024-05-24 ~ 2024-06-1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790호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64).hwpx

첨부파일2

 행정예고문_국토교통_규제개혁위원회_운영규정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_국토교통_규제개혁위원회_운영규정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양식)_의견서.hwpx

첨부파일5

 ★개정안_국토교통+규제개혁위원회+운영규정+일부개정훈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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