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072 | ||
|---|---|---|---|
| 의견제출자 | 박대영 | 등록일자 | 2010.10.14 |
| 제목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시행령 개정안(개발행위허가기준) | ||
| 내용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시행령 개정(안)중에서 개발행위허가기준 중 일부가 다른 법률과 형평성에 맞지 않은 조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 붙임 서류와 같습니다. |
||
| 첨부파일1 |  20101014190859_국토의계획 시행령 개정(안).hwp |
||
| 번호 | 7072 | ||
|---|---|---|---|
| 의견제출자 | 박대영 | 등록일자 | 2010.10.14 |
| 제목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시행령 개정안(개발행위허가기준) | ||
| 내용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시행령 개정(안)중에서 개발행위허가기준 중 일부가 다른 법률과 형평성에 맞지 않은 조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 붙임 서류와 같습니다. |
||
| 첨부파일1 | 20101014190859_국토의계획 시행령 개정(안).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