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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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551
의견제출자 장희경 등록일자 2022.12.13
제목 현실적인 개선안 부탁드립니다.
내용 현재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현장도
특급현장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단위수량 추가하는건 좋은 제도 인듯 하나
시험횟수를 150m3 에서 120m3 로 줄이는건 정말 인원이 더 있어야 진행할수 있습니다.


품질도 안전 중대재해법처럼 법적으로 선임시키게 하고
겸직배치시 실질적으로 처벌할수 있는 강력한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광주사건 이후로 변동된건 단 한가지도 없습니다.
현실적인 내용으로 법을 강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