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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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561
의견제출자 강명수 등록일자 2022.12.13
제목 형식적인 품질 관리가 문제임.
내용 현재 모든 현장의 품질직은 계약직으로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재계약을 안 함.
즉 아무 힘이 없어 이것 저것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서 각종 안전 건축일을 하지만 아무도 상관을 안하며,
광주 현대 사고만 해도 품질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었다면 사고가 날 수가 없었음.
하지만 현재 제도로는 품질직이 품질일을 재대로 할 수 없음.
개선을 기대하였으나 시험만 횟수가 늘고 실효성이 없음.
품질직을 정규직으로 하고 권한을 주어서 품질직이 OK하지 않으면 탈형을 못하게 제도적으로 실시하면 사고 정말로 많이 줄어들 것임.
모두가 알지만 시행을 안함. 참으로 나쁜 사람들이야.....
<품질에 다른 일을 시켜도 일차 경고 이차 소장 벌금이 최대 500만원임. 누가 겁을 먹고 안 하겠음? 인건비가 얼마인데...>
제도적 개선을 바람. 이것을 못하면 사람이 또 죽어 나갈 것임.
하여간 현 개선안으로는 개선을 기대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