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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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586
의견제출자 조진주 등록일자 2022.12.15
제목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개정(안) 의견
내용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서 제시하는 품질시험빈도는 현장 품질관리의 기준입니다. 품질 확보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품질시험의 수량 즉 빈도입니다. 건설시공의 품질을 높이려는 의도와는 다르게 현 개정(안)인 전체 말뚝 개수의 1% 이상으로 규정할 경우 시공사나 발주사의 비용 관리자는 전체 말뚝 개수의 1%만 수행하려고 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부작용이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