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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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623
의견제출자 김윤국 등록일자 2022.12.20
제목 품질관리자 겸직실태 부실점검
내용 국토부 점검시 품질관리자 겸직실태를 부실점검 하고있습니다 현 정부의 의도가 담겨있는 것인지 누가봐도 품질관리자 겸직을 시키고 있는데 국토부 관계자는 왜 지적을 안하고 혈연 지연 학연 언제쯤 이면 없어질지 현대산업 개발의 중대재해로 인해 시끄러운시기에 품질관리자는 혼자 업무를 수행함으로 업무공백을 어쩔수없는 결과인데 그걸 법적으로 품질관리자에게 책임을 판단하는 법원 ,국토부 점검시
겸직유무와 품질관리자 배치를 강경하게 적발 단속하지 않아 앞으로 건설 현장 품질관리는 더욱이 어려워 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문제가 수년간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국토부 점검은 현장 시공지적으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의견수렴이 어느 정도까지 될지는 모르지만 안전 관리자 처럼 품질관리자도 처우가 개선되고 겸직위반에 대하여 감리단 시공사 벌점을 부과한다면 더 나은 현장이 될 것이라 장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