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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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756
의견제출자 임연철 등록일자 2022.12.29
제목 의견제출합니다.
내용 이번 사고로 인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 관리 조치에
대한 개정사항으로 시험빈도 조정 및 단위수량 시험법 측정추가에 관해
시험빈도에 따른 현장 시험비 개상에 따른 후속 감독이 이루어져야 하고 단위수량 측정기기에 대한 정확성 여부를 더 검증하고 도입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콘크리트학회에서 시행한 시험결과로 보아도 각 측정기기에 따른 오차값이 크고 정량적인 형태의 값을 보여 주지 않으므로 이로 인한 현장적용을 할 시 많은 혼선이 있을것은 당연시 보여 집니다.
이로 인한 물량납부 거부 및 회차에 대한 저항이 있을것이고 품질관리자 업무에 강도는 지금보다 더 커질것으로 보입니다.
정책을 개선할시에는 그 방안에 대한 여러 보완조치도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관리방안만 강화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품질관리자들에 처우나 인력배치 개선 겸직에 대한 처벌 및 감시는 이루어 지지 않고 그저 정책을 낸다면.
지금도 열약한 환경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는 품질관리자들이 품질관리를 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품질관리를 할수 있는 환경또한 조성해주시고 법령을 개정하시는것이 옳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