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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담당부서

지원총괄팀

담당자

조경주

예고기간

2011-02-28 ~ 2011-03-16

제2회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1.21/국무총리주재)에서 ’대부금 상환제도 개선방안"이 심의, 의결됨에 따라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
1. 대부금 상환기한 연장
2. 대부금 상환기한 기산점 명확화 등

첨부파일1

 20110222_-_입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0110222_-_시행령개정입법예고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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