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훈령안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이진우 예고기간 2019-07-30 ~ 2019-08-19 1. 개정이유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시 ｢환경영향평가법｣ 제50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실시계획인가와 비공원시설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변경) 절차를 함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 2. 주요내용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추진시 비공원시설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변경)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장제8절 3-8-1.) 첨부파일1 1._행정예고_공고문(도시공원부지에서_개발행위_특례에_관한_지침).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_도시공원부지에서_개발행위_특례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훈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3._(전문)도시공원부지에서_개발행위_특례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훈령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박윤주 도시공원민간특례사업 자체를 폐지해 주세요 [2019.08.22] 강성철 반대하며 그냥 돌려주세요 [2019.08.21] 장은숙 뿌리도 의심받는데 더 이상 개악은 안됩니다, 개정은 아니될 말입니다. [2019.08.20] 심재훈 번호24218처럼 반대합니다 [2019.08.20] 이성미 개정안에 반대 합니다 [2019.08.20] 홍순화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일부개정 훈령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2019.08.20] 이가연 반대합니다 [2019.08.20] 최애섭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047호에 따른 일부개정안을 반대한다. [2019.08.20] 주영숙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훈련안 [2019.08.19] 김연기 번호 24218 내용처럼 반대합니다. [2019.08.14] 최정희 반대 합니다.. [2019.08.14] 양철호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훈령안 [2019.08.14]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