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공공주택지원과 담당자 박세연 예고기간 2019-12-05 ~ 2019-12-2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679호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191204_기존주택_매입임대주택_업무처리지침_행정예고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기존주택_매입임대주택_업무처리지침_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매입).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김기출 반대 [2019.12.05]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