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팀 담당자 신현규 예고기간 2019-12-20 ~ 2020-01-3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749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6).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0).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건축법_시행령)(8).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