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이석유 예고기간 2020-01-29 ~ 2020-03-0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69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20200123_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0200123_입법예고문(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20200123_규제영향분석서(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안태문 150세대 의무하고 [2020.09.23] 이극래 사용자의 동별 대표자 및 임원 선출 [2020.02.28] 이지승 100세대 이상은 의무관리로 주택관리사 배치해야함. [2020.02.22] 이성수 100세대 이상은 의무관리대상으로 법령으로 지정되어야 함. [2020.02.20] 정순덕 150세대미만 의무단지 [2020.02.14] 김지연 100세대 이상 의무관리 확대해야 [2020.02.10] 강정순 입주민 동의비율 현실화 [2020.02.05] 홍성균 부족한 개정안 보완 요구 [2020.02.03] 홍성균 환상적인 집단 이기주의 ! 150세대 의무관리 도입 반대. [2020.02.03] 정부용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 범위 확대 [2020.02.03] 나병하 150세대 이상을 의무화하고, 의무화를 반대하는 경우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 [2020.02.02] 김경욱 나쁜 제도라면 2/3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지 말고 좋은 제도라면 반수의 의견만으로 [2020.02.02] 주재홍 동의비율 재고 바랍니다. [2020.02.02] 김선묵 공동주택 의무관리 동의비율 현실화 [2020.02.01] 안인수 동의비율 하향 요망! [2020.02.01] 민용기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관리 [2020.02.01] 김태희 150세대미만 의무관리 동의비율 하향요청 [2020.02.01] 오미숙 150세대 미만 주택관리사보배치시 입주자등 동의비율 [2020.02.01] 최병선 주택관리사들은 밥그릇 챙기려고 동의 비율 낮추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만 입주민은 비용부담 때문에 반대한다. [2020.01.31] 이병희 과반수 찬성 [2020.01.31] 안태형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20.01.31] 이장건 150세대미만 주택관리사보 배치 주민동의 [2020.01.31] 이상근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주택관리사보의 배치 동의 [2020.01.31] 노은이 150세대 미만 의무관리단지 지정요건중 동의비율 [2020.01.31] 김몽룡 150세대미만 소규모단지에 대한 현실적 필요성 [2020.01.31] 곽경선 입주자 동의 비율이 높아 개정된 법 실효성에 의문이... [2020.01.31] 배상기 공동주택 의무관리 [2020.01.31] 김창섭 100세대 이상 [2020.01.31] 김지윤 100세대 이상이면 의무관리대상이여야 한다. [2020.01.31] 송지현 과반수도 아니고 2/3이상은 너무 지나친거 같습니다 [2020.01.31] 이현근 150세대 미만 소규모주택 동의비율 하향조정 요청의 건 [2020.01.31] 석일현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사보 배치 [2020.01.31] 김대영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2020.01.31] 정치옥 100세대 이상 의무관리 단지지정 [2020.01.31] 정치옥 100세대 이상 의무관리 단지 [2020.01.31] 김광수 150세미만 의무관리 전환 입주민 등 동의 4/5동의로 해야 한다. 서민주거지에 현재보다 관리비폭탄될 수 있어 [2020.01.31] 정경균 과반수 이상이 적당 합니다 [2020.01.31] 유하상 개정의지가 없거나 유명무실한 개정이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2020.01.31] 이용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동의 비율 조정 건의 [2020.01.30] 조재숙 150세대미만 주택관리사(보) 배치 [2020.01.30] 조원영 기준을 재고해야합니다. [2020.01.30] 고보성 150세대미만 의무관리 주민 동의비율 조정요청 [2020.01.30] 이기중 동의비율은 과반수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2020.01.30] 김봉수 의무관리대상 동의비율 2/3에 대하여 [2020.01.30] 박영진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개정안에 관한 의견 [2020.01.30] 이유원 의무관리대상 [2020.01.30] 김수정 입법취지와 실현가능성의 괴리 [2020.01.30] 김병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동의 비율에 관하여 [2020.01.30] 이윤숙 150세대 미만 의무관리 대상 전환에 대해 [2020.01.30] 엄진섭 150세대미만 주택관리사(보) 배치 [2020.01.30] 고재철 150세대 미만 의무관리 대상 실효성 의문. [2020.01.30] 박해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기준 완화 건의 [2020.01.30] 박문석 너무 과하다고 봄 [2020.01.30] 김재현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동의비율 완화(과반수)요청 [2020.01.30] 나병선 공동주택관리 [2020.01.30] 김항구 150세대 미만도 의무관리 필요합니다 [2020.01.30] 정영호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의무화 [2020.01.30] 이상용 의견제줄 [2020.01.30] 김세중 150세대미만 주택관리사보 의무배치 [2020.01.30] 백택현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로 결정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2020.01.30] 김종하 150세대미만 공동주택 주택관리사보 배치에 관하여 [2020.01.30] 박안문 150세대이하 주택관리사 배치 의무화 [2020.01.30] 문성진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의무관리 요청 [2020.01.30] 박은영 동의비율 개정 요청 [2020.01.30] 이성욱 150세 미만 입주자 동의 철회 요청건 [2020.01.30] 이성욱 150세대이하 의무관리 [2020.01.30] 정명규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에 대한 주택관리사보등 배치기준 입주자 동의안 [2020.01.30] 노학동 150세대미민 비의무관리대상 입주자동의비율 조정 요청 [2020.01.30] 한은경 150세대 미만 소규모공동주택 주택관리사보 배치요청 [2020.01.30] 권순례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관리사보등 배치기준 입주자등 동의 비율 적용 완화 [2020.01.30] 조경희 입주민 동의비율 과반수 [2020.01.30] 한충근 주택관리사보 배치 [2020.01.30] 최현순 100세대이상으로 의무관리 대상으로 해주세요 [2020.01.30] 김춘길 150세대 미만 의무관리 [2020.01.30] 강성원 동의비율은 과반수 이상이 합당합니다. [2020.01.30] 이제복 입주자 등 2/3 이상의 동의 [2020.01.30] 김주섭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배치기준 [2020.01.30] 김창동 동의율 개정 요청 [2020.01.30] 임혜정 모든 공동주택을 의무단지로 지정해주세요!! [2020.01.30] 문희만 동의비율은 과반수이상으로 개정 되어야 마땅 합니다. [2020.01.30] 전윤열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 전환 기준 완화요청 [2020.01.30] 정인정 입주자등 동의비율??주관사 필수 배치 해주세요! [2020.01.30] 황철주 150세대 미만의무관리 주민동의 [2020.01.30] 이동열 입주민등의 동의비율 이 지나차게 과다함 [2020.01.30] 이경우 시행령 개정안의 소규모 단지 주민 동의비율 완화 [2020.01.30] 임병호 150세대미만 주택관리사보 배치의 건 [2020.01.30] 김성우 공동주택관리법 [2020.01.30] 우근수 법령개정 좀 해주세요 [2020.01.30] 전문숙 의무관리대상 세대수 및 동의비율을 낮추어주세요 [2020.01.30] 권성규 의무관리대상 전환을위한 동의비율의 문제점 [2020.01.30] 백승단 주택관리사보 배치 [2020.01.30] 홍승표 입주민 등 동의 비율 건 [2020.01.30] 정은경 입주자 3분의2동의 [2020.01.30] 이보경 150세대미만 주택관리사 배치시 입주민동의 [2020.01.30]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