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시설안전과 담당자 전미자 예고기간 2020-03-27 ~ 2020-04-16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 426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행정예고문(시설물의_안전_및_유지관리_실시_등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안_2020032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시설물의_안전_및_유지관리_실시_등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용)_20032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200325_구제영향분석서(시특법_지침_개정안)_갑지.pdf 첨부파일4 시설물의_안전_및_유지관리_실시_등에_관한_지침_e규제영향분석서v3.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