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 결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민채현 예고기간 2020-05-18 ~ 2020-06-08 국토교통부공고제2020- 호 개발부담금산정시적용하는이자율을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 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5월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개발부담금_산정시_적용_이자율_결정,고시안(행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사전규제검토서(개발부담금_산정시_적용_이자율_고시).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