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인천항공교통관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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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강윤빈

예고기간

2020-05-27 ~ 2020-07-06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678호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1._입법예고문_건축법_하위법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_조문별제개정이유서_건축물관리법_시행령_제정안_추가_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3._건축법_시행령_일부_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4._건축법_시행규칙_일부_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5

 5._규제영향분석서_건축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6

 6._규제영향분석서_건축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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