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인천항공교통관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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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담당자

박준식

예고기간

2020-06-11 ~ 2020-07-2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 - 764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첨부파일1

입법예고문(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안)(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개정안_설명자료.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8).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이승환: 반대합니다 [2020.09.23]
김동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반대 [2020.07.28]
박효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반대합니다 [2020.07.28]
김철이: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반대 [2020.07.28]
김정국: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반대합니다 [2020.07.23]
이충렬: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20]
박희광: 반대합니다 [2020.07.15]
고경민: 반대합니다. [2020.07.13]
김화연: 개정반대 합니다 [2020.07.13]
고동욱: 반대합니다 [2020.07.13]
최은정: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13]
박은영: 반대합니다. [2020.07.12]
배준: 반대합니다. [2020.07.11]
최진수: 누구를위한 짓인지.... 반대 [2020.07.11]
이은주: 건산법 반대 [2020.07.11]
이수중: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2020.07.10]
이수중: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2020.07.10]
손성윤: 결사반대 [2020.07.10]
최은영: 반대합니다 [2020.07.10]
윤지유: 반대합니다 [2020.07.10]
변지윤: 반대합니다 [2020.07.10]
문성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10]
김민정: 반대합니다 [2020.07.10]
송예솔: 개정 반대합니다 [2020.07.10]
조수연: 반대합니다 [2020.07.10]
김동연: 반대합니다 [2020.07.10]
이호성: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10]
김정민: 반대합니다 !! [2020.07.10]
송혜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결사반대 [2020.07.10]
송혜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10]
정중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2020.07.10]
이현복: 건산법 개정반대 [2020.07.10]
노이금: 건산법개정을 반대한다 [2020.07.10]
고영돈: 반대 [2020.07.09]
유미영: 반대 [2020.07.09]
공보선: 건산법 개정 [2020.07.09]
강성철: 본 예고를 반대합니다 [2020.07.09]
김승곤: 전문건설업 고사시키는 개정안을 적극 반대힙니다 [2020.07.09]
성문기: 건산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2020.07.09]
김세훈: 개정안 결사반대 [2020.07.09]
정명옥: 적극 반대합니다 [2020.07.09]
유미경: 건산법 개정반대 [2020.07.09]
이진환: 반대합니다 [2020.07.09]
한영선: 건산법반대 [2020.07.09]
박병규: 건산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2020.07.09]
이영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반대. [2020.07.09]
임화신: 건산법 개정 반대합니다 [2020.07.09]
임현순: 건산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09]
김영희: 반대합니다 [2020.07.09]
김재희: 업종대통합 결사반대! [2020.07.09]
김은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09]
전대근: 반대합니다 [2020.07.09]
이상철: 반대합니다 [2020.07.09]
송 정만: 건산법 절대 않됩니다. [2020.07.09]
고정희: 업종대통합 절대반대합니다. [2020.07.09]
송영웅: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09]
조경민: 건산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0.07.09]
민건태: 건산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강력 반대합니다 [2020.07.09]
이영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2020.07.09]
신중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강력히반대합니다 [2020.07.09]
임근호: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0.07.09]
김양호: 개정 반대합니다 [2020.07.09]
백선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반대합니다. [2020.07.09]
박민근: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09]
오형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반대합니다 [2020.07.09]
문병남: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09]
노성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반대 합니다 [2020.07.09]
노성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반대 합니다 [2020.07.09]
최화심: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반대! 전면 재검토 요청 [2020.07.09]
김종협: 반대합니다 [2020.07.09]
박선흠: 반대합니다. [2020.07.09]
조원봉: 반대합니다. [2020.07.09]
방창순: 반대합니다. [2020.07.09]
송선호: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 결사반대 [2020.07.09]
황규진: 입법예고 [2020.07.09]
황규진: 시설물유지보수업 [2020.07.09]
박성호: 반대합니다 [2020.07.09]
김진희: 개정 결사반대합니다 [2020.07.09]
김경미: 개정안 결사 반대합니다 [2020.07.09]
김미선: 개정안 결사반대합니다 [2020.07.09]
곽미진: 반대합니다 [2020.07.09]
주찬희: 반대합니다!! [2020.07.09]
송선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반대 [2020.07.09]
안성준: 반대합니다 [2020.07.09]
권동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2020.07.09]
강만형: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09]
하웅걸: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을 적극 반대합니다. [2020.07.09]
이순옥: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0.07.09]
강유진: 반대합니다 [2020.07.09]
전일: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을 적극 반대합니다. [2020.07.09]
김창권: 개정 반대 [2020.07.09]
전창욱: 반대합니다. [2020.07.09]
김태원: 절대반대 [2020.07.09]
김경영: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0.07.09]
강경선: 반대합니다. [2020.07.09]
이슬기: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09]
박성현: 개정안을 결사 반대합니다 [2020.07.09]
안유현: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09]
서상석: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을 결사반대 합니다 [2020.07.09]
김은숙: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09]
서상석: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2020.07.09]
변지영: 개정안을 결사 반대합니다! [2020.07.09]
이명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반대 [2020.07.09]
박종달: 반대합니다 [2020.07.09]
한찬훈: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안에 적극반대 [2020.07.09]
김수용: 반대합니다! [2020.07.09]
김종현: 불공정한 건산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09]
김형근: 반대합니다 [2020.07.09]
김수언: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09]
이정숙: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 [2020.07.09]
김성율: 입법예고 강력 반대 [2020.07.09]
김남수: 건설산업기본법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09]
김성율: 강력하게 반대 [2020.07.09]
김남수: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0.07.09]
강태호: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0.07.09]
박갑로: 건산법시행령개정 결사반대 [2020.07.09]
원상일: 건설산업기본법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09]
신상훈: 개정안을 결사 반대합니다. [2020.07.09]
이주형: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09]
김정원: 건산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0.07.09]
하윤호: 건산법 개정 반대합니다 [2020.07.09]
박승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반대합니다. [2020.07.09]
함혜언: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반대 [2020.07.09]
최민식: 입법예고반대 [2020.07.09]
황병철: 절대반대 [2020.07.09]
함혜언: 건설산업기본법개정반대 [2020.07.09]
김연준: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0.07.09]
김연준: 강력반대합니다 [2020.07.09]
박규환: 결사반대 [2020.07.09]
박행제: 건산법개정 [2020.07.09]
안두희: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0.07.09]
이기형: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반대 [2020.07.09]
곽종만: 절대반대 [2020.07.09]
이기형: 건설산업기본법 반대 [2020.07.09]
강윤호: 건산법개정 반대합니다 [2020.07.09]
오경열: Home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07.09]
김광섭: 건설산업 기본법 계정을 반대합니다 [2020.07.09]
최요셉: 건설업 기본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09]
김진성: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0.07.09]
김준태: 반대합니다 [2020.07.09]
정용범: 반대 [2020.07.08]
김도연: 몇십년의 업종노하우를 사장시키는 악법입니다 [2020.07.08]
장재량: 건설 산업 기본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08]
신은규: 반대합니다. [2020.07.08]
이현숙: 반대합니다 [2020.07.08]
전정수: 반대합니다 [2020.07.08]
이수학: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0.07.08]
신종력: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0.07.08]
어성진: 불공정한 건산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08]
김명한: 건산법 시행령 개정 반대합니다 [2020.07.08]
이상욱: 건설산업 혁신안 누구를 위하여 하는가? [2020.07.08]
김종우: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08]
김영식: 건설산업 기본법 반대합니다 [2020.07.08]
조성두: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을 결사반대합니다 [2020.07.08]
황혜정: 건산법 개정 반대 [2020.07.08]
김다빈: 반대합니다 [2020.07.08]
박종구: 반대합니다 [2020.07.08]
김준영: 말도 되지않는 탁상공론과 같은 시행령입니다. [2020.07.08]
이재진: 건산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08]
김진수: 건설산업기본법 반대 [2020.07.08]
유은환: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08]
김근례: 건산법개정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0.07.08]
이석환: 결사반대 [2020.07.08]
김은구: 결사반대합니다. [2020.07.08]
최형섭: 세상에 이런법은 없습니다. [2020.07.08]
유재열: 건산법 개정안에 반대 [2020.07.08]
김제환: 개정안반대합니다 [2020.07.08]
유재열: 건산법 개정안에 반대 [2020.07.08]
우철제: 일방적인 건산법시행령에 반대합니다 [2020.07.08]
이형주: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0.07.08]
유진열: 반대함니다 [2020.07.08]
이미라: 반대합니다 [2020.07.08]
원헌희: 개정안 반대 반대 반대 [2020.07.08]
한대심: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08]
이남훈: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08]
한규종: 건산법 개정 반대합니다. [2020.07.08]
김우규: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0.07.08]
백진: 개정 반대합니다. [2020.07.08]
도병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건산법 개정 입법을 강력히 반대한다 [2020.07.08]
이선원: 반대합니다 [2020.07.08]
권성일: 건산법 개정반대 [2020.07.08]
홍영철: 건산법개정 반대 [2020.07.08]
박경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강력반대 [2020.07.08]
고기준: 건설기본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2020.07.08]
문진철: 건설기본법 개정에 반대 합니다. [2020.07.08]
이길남: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08]
김수명: 건설산업기본법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08]
임정혁: 누구를 위한 건산법 개정인가?. [2020.07.08]
정해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08]
정해은: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08]
정해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08]
최영호: 전문건설업을 고사시키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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