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박양숙 예고기간 2020-06-11 ~ 2020-07-2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773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200605_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1).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배정웅 공동주택 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2020.09.24] 윤희준 공동주택 필수시설 용도변경 입법예고 찬성합니다. [2020.09.02] 조정숙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일부 개정에 대해 찬성합니다. [2020.09.02] 김시열 빠른 시행을 요청합니다. [2020.08.29] 김동인 공동주택 필수 시설 용도변경 반대의견 제출합니다. [2020.08.05] 홍정민 공동주택 필수시설 용도변경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2020.08.05] 윤성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20.07.21] 오권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2020.07.21] 백승범 경로당 폐쇄 반대 [2020.07.21] 이현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수정 반대 [2020.07.21] 김용미 건의서 [2020.07.13] 최선경 사회적 약자인 고령자를 위한 필수시설 용도변경을 반대합니다. [2020.07.13] 이은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2020.07.13] 허한정 공동주택내 경로당 용도변경 완화반대 [2020.07.13] 김영보 필수시설 변경을 위한 용도변경 완하조건 반대 합니다. [2020.07.10] 박상석 경로당 등을 필수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동의요건 완화 반대 [2020.07.10] 김동현 공동주택 필수시설 용도변경 요건 완화 개정안 반대 [2020.07.10] 이정숙 주민공공시설 등 필수시설을 다른 용도로 변경할 경우 [2020.07.10] 양만훈 공동주택 관리법 개정안 반대 [2020.07.10] 진금숙 반대합니다~^^ [2020.07.09] 최희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안 반대 [2020.07.09] 배현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안 반대 [2020.07.09] 원용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안 반대 [2020.07.09] 김세정 공동주택법 시행령 반대 [2020.07.09] 최우섭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개정안 공동주택생위허가제도 완화 반대 [2020.07.09] 방지현 반대 [2020.07.09] 최우섭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개정안 공동주택생위허가제도 완화 반대 [2020.07.09] 강성애 공동주택법관리법 시행령 반대 [2020.07.09] 김문희 반대 [2020.07.09] 김경화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반대 [2020.07.09] 김학봉 공동주택법시행령 반대 [2020.07.09] 고현수 공동주택 필수시설 용도변경 입법 반대 [2020.07.09] 유치현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주민동의 완화조치 현행 유지 요청 [2020.07.09] 문효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반대 [2020.07.09] 김동우 2025년 쯤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는데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개정안 반대합니다. [2020.07.09] 장신욱 반대합니다 [2020.07.09] 김정숙 반대합니다 [2020.07.09] 장옥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0.07.09] 구정숙 공동주시행령택경로당 용도변경 반대 [2020.07.08] 정동권 공동주택 필수시설 경로당 용도변경 반대 [2020.07.08] 이순옥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에 대한 건의 [2020.07.08] 남미경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2020.07.08] 장병조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2020.07.08] 최창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절대반대 합니다. [2020.07.08] 황근재 용도변경 요건 완화에 반대합니다. [2020.07.08] 노경선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을 없앨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 [2020.07.08] 김새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2020.07.08] 고광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 [2020.07.08] 최명성 시대의 흐름에 맞지않는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0.07.08] 한아름 앞으로 5년이내에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텐데 이렇게 보호받아야할 어르신들을 배려하지 못한 처사라고 사료됩니다 [2020.07.08] 윤현태 노인들을 무시하는 공동주책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쳐 돌았나 싶네요 [2020.07.08] 이은복 1/2 동의로 시설의 철거는 신중치 못한 결과를 낳을수 있으므로 반대. [2020.07.08] 차동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건의서 [2020.07.07]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