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민채현 예고기간 2020-06-17 ~ 2020-07-27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개발이익_환수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지방이양).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입법예고_관보게재문_개발이익_환수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