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신현규 예고기간 2020-07-08 ~ 2020-08-1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920호 「건축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건축법_시행규칙_일부_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건축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건축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노정호 개인정보기입? [2020.08.16] 박기홍 전담안전감리원 자격 선정 재검토 [2020.08.15] 엄기신 역량있는 건축사제도 펴지또는 반대합니다 [2020.08.14] 노정호 개정안 의견 [2020.08.10] 정환성 현장관리인 업무영역 강화 반대 [2020.08.07] 권일혁 건축법 시행령 개정 건 [2020.08.06] 이종완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견 [2020.07.29] 문효준 감리배치기준 개정안 수정의견 [2020.07.22]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