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산업과 담당자 박양숙 예고기간 2020-07-07 ~ 2020-07-2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939호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최종)부당한_중개대상물_표시광고행위의_유형_및_기준고시_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행정예고문(부당한_중개대상물_표시,광고행위의_유형_및_기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부당한_표시,광고_세부_유형과_기준.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전희룡 블로그 광고는 거래완료 표시만 하게 [2020.08.19] 강향 현실에 맞지않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2020.08.19] 박원영 공동중개특성상 실제 매물홍보는 허용해야 합니다 [2020.08.14] 주민호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8.11] 이동훈 이건 아니죠! [2020.08.10] 이광기 적극 철회 요청 드립니다 [2020.08.07] 이윤희 공동중개 광고는 불법이 아닙니다 [2020.08.06] 이기영 중개업해서 돈얼마번다고 과태료내는기준들을 많이 만드는거죠 [2020.08.06] 조옥경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30] 한미옥 철회요청합니다 [2020.07.30] 최옥화 네이버부동산광고에대하여 [2020.07.29] 서태석 보완을 요청합니다. [2020.07.28] 지상기 제언 [2020.07.28] 김종일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8] 성은희 현실 반영 없는 정책!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8] 김정숙 철회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0.07.28] 이민선 강력한 철회요구합니다! [2020.07.28] 윤상화 고시 5조1항-1 철회청원 (1,934명 연대서명 직접제출) [2020.07.28] 정민서 철회를 요청드립니다 [2020.07.28] 양혜윤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공인중개사들의 생존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철회 촉구합니다. [2020.07.28] 이은영 강력한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8] 전연정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8] 황예서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8] 임기주 의견철회 강력히요청합니다. [2020.07.27] 임기주 현장상황을 반영하지못하는 입법 철회 촉구합니다. [2020.07.27] 김만숙 강력히철회요청합니다 [2020.07.27] 장유주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7] 권혁교 전속 중개가 자리잡지 않은 상황에서 부당합니다. [2020.07.27] 안희설 어둠을 빛을 이길 수 없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철회 요청합니다. [2020.07.27] 박경숙 과잉규제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7] 김채영 강력한 찰회요청 [2020.07.27] 송미라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0.07.27] 양은숙 부동산의 문제가 발생하면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돌리는건가요?? [2020.07.27] 윤선희 철회요청드립니다 [2020.07.27] 서지영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7] 윤선희 철회요청드립니다 [2020.07.27] 이경선 철회해주세요 [2020.07.27] 이용기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행위의 과태료 처벌에 반대합니다. [2020.07.27] 백점숙 철회부탁합니다. [2020.07.27] 이해진 철회 수정 바랍니다. [2020.07.27] 시화형 철회 요청합니다 [2020.07.27] 양혜윤 철회!!! 과잉규제, 과잉입법 국민은 피눈물난다! [2020.07.27] 국신숙 철회해주세요 [2020.07.27] 변세라 철회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2020.07.27] 김형준 철회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2020.07.27] 고광자 철회 요청합니다 [2020.07.27] 김형준 꼭 철회해주새요 [2020.07.27] 민홍기 철회요청 합니다 [2020.07.27] 임소영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7] 박영석 경매대상 부동산 중개에 대하여 [2020.07.27] 김용태 철회또는 현실에 맞게 수정해 주세요. [2020.07.27] 이윤선 철회 요청합니다! [2020.07.27] 박영숙 추가의견등록합니다 [2020.07.27] 박영숙 추가의견등록합니다 [2020.07.27] 윤정희 철회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0.07.27] 김희겸 철회 [2020.07.27] 김남현 강력히 철회 요청합니다. [2020.07.27] 황명숙 철회해주세요 빈익빈 부익부 초래 염려됩니다 [2020.07.27] 정선미 철회요청 [2020.07.27] 이양순 철회요청 [2020.07.27] 이정희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7] 김정숙 강력히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7] 양순희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7] 지상기 의견제시 [2020.07.27] 이미영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0.07.27] 양광자 입법 철회 강력히요청합니다 [2020.07.27] 이종식 말되지도 않는 법 철회하시라 [2020.07.27] 김미희 철회 요청합니다! [2020.07.27] 이정순 철회 요청합니다 [2020.07.27] 박금선 중개대상물 광고 [2020.07.27] 양태욱 법률체계를 무시한 안건입니다. 철회되어야 합니다. [2020.07.27] 오민경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7] 김미희 철회요청합니다1 [2020.07.27] 김종재 정부의 정책에 맞추어 열심히 노력해온 수많은 선량한 공인중개사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철회후 재검토 요청드립니다. [2020.07.27] 김정숙 철회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0.07.27] 강희경 공동중개를 위한 실매물 광고도 하지 말라구요? [2020.07.27] 정현주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7] 한영숙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7] 김정연 철회 강력요청합니다 [2020.07.27] 황명숙 철회해주세요 빈익빈 부익부 초래 염려됩니다 [2020.07.27] 김정은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7] 오정란 강력히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7] 김인주 철회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2020.07.27] 정은주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7] 김승태 철회를 요청합니다 현실과 맞지않는 정책 철회를 요구합니다 [2020.07.27] 강희경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7] 김영오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2020.07.27] 한일아 온라인 광고 ,특히 네이버광고 금액상한 규제건의 합니다. [2020.07.27] 김윤희 생존을 위협받는 부당한 탁상행정 적극 반대합니다. [2020.07.27] 김종철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0.07.27] 이성지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7] 최고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7] 이병규 부동산 실 매물 광고 정책 철회 또는 수정 요청합니다. [2020.07.27] 김종철 철회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0.07.27] 이영태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7] 김은림 철회를요청합니다 [2020.07.27] 김선현 강력히 철회를 요구합니다 [2020.07.27] 정순자 철회요청 [2020.07.27] 박현선 부동산 정책 [2020.07.27] 이지혜 선의의 자유경쟁하는 공인중개사 다 사지로 내모나요 [2020.07.27] 김유림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7] 박미숙 현실과 맞지 않은 입법입니다. 강력히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7] 김수명 철회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0.07.27] 윤태진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7] 김기창 본 입법 및 행정예고에 대하여 강력히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7] 전병철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7] 박정원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7] 임정환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7] 김은희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7] 오승현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0.07.27] 이진순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7] 김태숙 철회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0.07.27] 양은숙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7] 정윤자 철회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0.07.27] 양혜윤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7] 최순화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7] 고은순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7] 진한서 의견등록합니다 [2020.07.27] 조옥경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7] 진한서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7] 정경림 철회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0.07.27] 김정숙 철회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0.07.27] 이주영 철회 요청합니다. [2020.07.27] 장은희 철회 !!! 바랍니다 [2020.07.27] 이미선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7] 정안숙 지금 자영업자인 중개사들도 참으로 힘든시기입니다. [2020.07.27] 윤선경 철회요청 [2020.07.27] 변미라 거래투명화를 위한 취지이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않고 실행되는 정책, 편파적인 정책에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0.07.27] 조윤제 불법.허위 부동산 광고물은 없어져야 합니다. [2020.07.27] 박준성 철회 요청합니다. [2020.07.27] 윤미희 철회 요청합니다. [2020.07.27] 김정심 철회및 세부적인 검토를 요청합니다 [2020.07.27] 신윤석 불법부동산광고물은 없어져야할 폐단입니다 [2020.07.26] 유보원 철회를요청합니다 [2020.07.26] 최미경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 예정예고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6] 오주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 예정예고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6] 김태은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5] 지상기 의견제출 [2020.07.25] 김정숙 강력히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5] 이지화 단속전 경고 [2020.07.25] 이정재 중개업소간 공동중개행위 까지 제한하는 등의 지나친 규제 지향해 주세요 [2020.07.25] 한윤수 철회요청(일부수정보완) [2020.07.25] 정선미 철회요청 [2020.07.25] 이주억 우리도 국민아닙니까?철회 요청합니다 [2020.07.24] 문정희 부당한 중개대상물표시.광고 행위의 유형제5조②-1 철회요청 합니다 [2020.07.24] 이복선 공동 중개 위해 광고 할수 밖에 없습니다.철회 해 주세요. [2020.07.24] 김정숙 철회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0.07.24] 최동혁 부동산 가격안정에 역행할 수 있는 사안을 감안해 보완 요청 합니다 [2020.07.24] 조옥경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4] 김은선 철회요청 [2020.07.24] 오규연 공인중개사는 사기꾼집단이 아닙니다. 이 법 철회하여 주세요. [2020.07.24] 오규연 공인중개사가 가진 매물을 100% 투명하게 공개하고 중개하라는것은 죽으라고 하는 것임. [2020.07.24] 오규연 이법은 부동산시장에 관한 빅데이터를 모으기위한 선제적인 방안으로 [2020.07.24] 오규연 공동중개라는 중개현실을 무시하는 법임 [2020.07.24] 오규연 대상물의 면적을 공부와 일치하라는 것은 너무 과함 [2020.07.24] 오규연 제5조 2항 3등 이미 계약이 체결된 것은 당사자말고 알수 없는 것을 공인중개사가 어떻게알고 내릴 것인가? [2020.07.24] 고순영 무자격.무등록자.투기세력, 컨설팅 업체부터 잡는 것이 우선순위이다 [2020.07.24] 오규연 의뢰물건을 자세한 사항을 국가나 다른 사람이 알 필요없음 [2020.07.24] 오규연 목적물의 표시를 너무 세세하게 되면 공인중개사 간의 문제야기할 수 있음 [2020.07.24] 오규연 제3조 적용범위 현실상 개업공인중개사만이 부당한중개대상물표시광고하지않음 [2020.07.24] 임병하 제6조 2항 삭제 [2020.07.24] 이강용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4] 문찬호 철회 요청 합니다. [2020.07.24] 내천규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4] 정경화 철회바랍니다 [2020.07.24] 김경희 철회합니다. [2020.07.24] 이경아 입법하기전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2020.07.24] 나건희 공동중개 목적으로 받은 매물의 표시광고 [2020.07.24] 김재영 전속중개제도가 정착되지 않은상태에서 물건 의뢰받은 업소만 광고할 수 있다는점 폐해가 심하게 예상되어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0.07.24] 송정숙 공동중개는 공인중개사의 당연한 권리이며 허위매물광고가 아닙니다. [2020.07.24] 양승재 단속전에 경고,통고 후 개선되지 않을시에는 단속으로 개정 부탁합니다 [2020.07.24] 민홍기 철회하라 [2020.07.24] 조옥경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4] 이성삼 무자격.무등록자.투기세력부터 잡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2020.07.24] 석현미 강력한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3] 황예서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3] 박기란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3] 이경하 철회해주세요 [2020.07.23] 이정현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4항및5항 허위중개대상물 광고 철회요청 [2020.07.23] 노윤하 철회바랍니다 [2020.07.23] 조옥경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3] 오동호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3] 권세완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3] 박일춘 공동중개매물은 허위매물이아닙니다 [2020.07.23] 이소희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3] 김미경 반대합니다 [2020.07.23] 임서인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3] 한은주 철회요청 [2020.07.23] 이재현 국내현실과 맞지않는 제도 입니다 [2020.07.23] 이희지 공동중개 매물의견 철회 요청합니다 [2020.07.23] 송종복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3] 김재숙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입니다. [2020.07.23] 전순남 공동중개 의견등록합니다 [2020.07.23] 함금희 공동중개매물은허위매물이 아닙니다.철회해주세요 [2020.07.23] 전미자 공동중개매물은 허위매물이 아닙니다. [2020.07.23] 조은영 공동중개매물은 허위매물이 아닙니다 [2020.07.23] 김정숙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3] 이병렬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3] 박영숙 강력히 철회요청 [2020.07.23] 고은순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3] 김태웅 허위매물 아닌 공동중개제도도 제한되어 90%중개업 타격 불가피하다. [2020.07.23] 박초롱 철회하라 [2020.07.23] 심창섭 강력히 철회요청 ？니다 [2020.07.23] 이미자 공동중개로 받은물건 허위매물처리는 부당합니다 [2020.07.23] 이미자 공동중개로 받은물건 허위매물처리는 부당합니다 [2020.07.23] 권선희 현실을 반영못한 입법입니다. [2020.07.23] 김영희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3] 강현숙 공동중개매물 등록 허위매물 아니므로 허용 [2020.07.23] 현장희 강력한 철회 요청합니다 [2020.07.23] 정혜지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2] 심병일 철회요청 [2020.07.22] 이호진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2] 진경태 공동중개자체를 못하게 하는 조항은 삭제 해야합니다. [2020.07.22] 정선미 철회요청 [2020.07.22] 이은주 철회요청 [2020.07.22] 이은주 철회요청 [2020.07.22] 임춘기 5조2-1항 철회요청 [2020.07.22] 이병준 공인중개사에게 부당한 조항들입니다. 철회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0.07.22] 박주현 철회요청 [2020.07.22] 황유미 철회요청 [2020.07.22] 최종도 철회바랍니다 [2020.07.22] 최대희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2] 강승아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2] 하지경 부작용이 너무 많아 현실적으로 적용 어려워 보입니다. 현실적인 법안 부탁드립니다. [2020.07.22] 홍영이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2] 천경애 수정.보완 요청 합니다 [2020.07.22] 박성일 철회바랍니다 [2020.07.22] 김시연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2] 이화정 철회요청 [2020.07.22] 고승길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2] 하석열 조항철회 [2020.07.22] 신경자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2] 조정임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2] 허병철 철회요청 [2020.07.22] 김호영 공동중개 허용 건 [2020.07.22] 김호영 공동중개허용 건 [2020.07.22] 홍순화 철회를 요청 합니다 [2020.07.22] 명제아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2] 이상순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2] 박영미 철회해주세요 [2020.07.22] 김유진 입법예고 [2020.07.22] 안준만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2] 이원석 철회 [2020.07.22] 서병소 철회를요청 [2020.07.22] 이형래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2] 황희서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2] 김은아 강력히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2] 박권용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2] 이은서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2] 이하나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2] 장재연 강력히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2] 박현민 철회해야합니다 [2020.07.22] 박미정 5조에 대한 내용중에... [2020.07.22] 김종헌 강력히 철회바랍니다. [2020.07.22] 박현균 철회바랍니다. [2020.07.22] 조유정 철회 요청합니다 [2020.07.22] 홍승현 강력하게 철회 요청합니다! [2020.07.22] 이경아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2] 진한서 등록합니다 [2020.07.22] 진한서 의견등록합니다 [2020.07.22] 김보성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1] 최은희 공동 중개 매물을 인터넷에 광고하게 해주세요 [2020.07.21] 윤성열 아직 실현불가하니 철회하세요 [2020.07.21] 고은순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1] 김동설 일부조항은 수정하거나 폐기하여야 합니다. [2020.07.21] 조옥경 적극 반대합니다. 철회해 주십시요.. [2020.07.21] 김희자 중개대상물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처벌 철회 요청 합니다. [2020.07.21] 정윤자 철회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0.07.21] 진한서 철회 요청합니다 [2020.07.21] 진한서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0.07.21] 김영덕 모두 처벌 받아야 하나요 ? [2020.07.21] 정경림 철회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0.07.21] 최동혁 부존재 허위표시.광고 기준이 현장에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범위의 변경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0.07.21] 남상우 부당한표시광고-직접중개의뢰받지못한 중개사가 임의로 중개다상물 표시광고...-페지요구 [2020.07.21] 조영광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1] 박영수 공동중개는 고객과 중개업자 모두 편리한 방법입니다 [2020.07.21] 안경희 신규부동산은 문 닫아야하는 정책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입니다. [2020.07.21] 이성일 허위매물 이라고 부르고 공인중개사를 범법자로 만드는 행위 입니다. [2020.07.20] 윤성열 법령조항에도 없는 조항을 확대해석,신설하지말고 철회하시기바랍니다. [2020.07.20] 조재인 "권리가 있는 자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지 못한 ~...."조항 삭제요청 [2020.07.20] 이소현 구청에 등록된 연락처 수는 제한이 됩니까? [2020.07.20] 박강수 단독중개만 해야합니까? [2020.07.17] 김동식 개업공인중개사의 공동중개 광고 허용 [2020.07.17] 최명호 공동중개물건을 광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시정해야 합니다. [2020.07.17] 이영자 공동중개 매물 광고하게 해주세요 [2020.07.17] 이선은 개업공인중개사 의 공동중개 광고 할수있게 해주세요 [2020.07.16] 김정화 공동중개 광고를 할수 있게 허용해주세요. [2020.07.16] 이규만 공동중개대상물도 광고 할수있게 해주세요! [2020.07.16] 양철원 우려되는 부작용 말씀드립니다 [2020.07.16] 이창환 의견등록합니다. [2020.07.09] 최인석 의견 등록합니다 [2020.07.09] 조재만 추가 의견등록 합니다 [2020.07.08] 조재만 추가 의견 등록합니다 [2020.07.08] 조재만 의견을 등록합니다. [2020.07.08]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