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황우관 예고기간 2020-08-10 ~ 2020-09-2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1055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자동차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00728-자동차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자동차관리법_시행령_결함_추정_요건_ver2.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