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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고정길
예고기간
2022-09-29 ~ 2022-10-19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 - 1241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1
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62).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첨부파일2
파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_수립_및_입지대상시설의_심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pdf
첨부파일3
파일 행정예고_공고문(심사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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