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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재입법예고
담당부서
생활교통복지과
담당자
안정수
예고기간
2022-09-30 ~ 2022-10-0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361(2022.3.29)로 재입법예고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중 변경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930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파일 재재입법예고문(도시교통정비_촉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첨부파일2
파일220926_도시교통정비_촉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재재).hwpx
첨부파일3
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교통정비_촉진법_시행령).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첨부파일4
파일 재재입법예고문(도시교통정비_촉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5
파일 규제영향분석서(30).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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