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재입법예고 담당부서 생활교통복지과 담당자 안정수 예고기간 2022-09-30 ~ 2022-10-07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361호(2022.3.29)로 재입법예고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중 변경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재재입법예고문(도시교통정비_촉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20926_도시교통정비_촉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재재).hwpx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교통정비_촉진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재재입법예고문(도시교통정비_촉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5 규제영향분석서(30).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