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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

생활교통복지과

담당자

안정수

예고기간

2023-01-17 ~ 2023-02-28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39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10).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3

 도시교통정비_촉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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