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건설과

담당자

신성일

예고기간

2024-04-12 ~ 2024-05-2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 –490호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입법예고문)_달빛철도_건설을_위한_특별법_시행규칙안.pdf

첨부파일2

 ★달빛철도_건설을_위한_특별법_시행규칙안_최종_240321.hwpx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확인서(달빛철도_건설을_위한_특별법_시행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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