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첨단항공과 담당자 정재향 예고기간 2024-04-15 ~ 2024-05-26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 - 518호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51).hwpx 첨부파일2 드론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드론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드론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