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국제항공과 담당자 정도영 예고기간 2025-05-09 ~ 2025-06-1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 - 646호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개정안)_항공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개정안)_항공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03).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안)(항공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안_20250509).hwpx 첨부파일5 입법예고문(안)(항공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안_20250509).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