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생활물류정책팀 담당자 조태형 예고기간 2025-05-16 ~ 2025-06-25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 - 675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0).pdf 첨부파일2 250507_(개정안)_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250507_(개정안)_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4 250512+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시행규칙+개정안_+입법예고문안_최종.hwpx 첨부파일5 250512+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시행규칙+개정안_+입법예고문안_최종.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