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담당자 강주연 예고기간 2025-05-21 ~ 2025-06-09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706호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0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12ㆍ29여객기참사_피해구제_및_지원_등을_위한_특별법_시행령_제정안.hwpx 첨부파일3 12·29여객기참사_피해구제_및_지원_등을_위한_특별법_시행령_제정령안_입법예고문.hwpx 첨부파일4 12·29여객기참사_피해구제_및_지원_등을_위한_특별법_시행령_제정령안_입법예고문.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