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국제항공과 담당자 박초롱 예고기간 2025-06-05 ~ 2025-07-15 ◉ 국토교통부공고제2025-761호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5일 첨부파일1 (개정안)_국제항공운수권_및_영공통과이용권_배분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국제항공운수권_및_영공통과이용권_배분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국제항공운수권_및_영공통과이용권_배분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_250528).pdf 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서)_국제항공운수권_및_영공통과_이용권_배분_등에_관한_규칙.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