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항공정책과 담당자 정상미 예고기간 2025-06-11 ~ 2025-07-2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5-786호 「공항시설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1일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공항시설법_시행령).pdf 첨부파일2 (개정안)_★공항시설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최종.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공항시설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0250611).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