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 담당부서 공간정보제도과 담당자 신동휘 예고기간 2025-06-13 ~ 2025-07-04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802호 「지적재조사 업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개정안)_지적재조사_업무규정_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2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지적재조사_업무규정.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지적재조사_업무규정_일부개정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