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전체메뉴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고영훈
예고기간
2025-06-18 ~ 2025-08-18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811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90).hwpx
첨부파일2
HWPX (개정안)_자동차_및_자동차부품의_성능과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물품적재장치).hwpx
첨부파일3
HWPX (입법예고문)_자동차_및_자동차부품의_성능과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4
PDF (입법예고문)_자동차_및_자동차부품의_성능과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안.pdf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의견등록